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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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걸린 집을 그대로 넘기면 세금은 이렇게 나뉩니다

세무 · 증여세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걸린 집을 그대로 넘기면 세금은 이렇게 나뉩니다

받는 사람의 증여세, 주는 사람의 양도소득세, 받는 사람의 취득세가 어떻게 갈라지는지, 가족 사이 채무가 왜 일단 인정되지 않는지, 평가와 기한은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2026년 11월 현행 법령으로 설명합니다.

5단계로 진행
5가지 비용 확인 항목
6개 질문과 답
2026.11기준으로 정리

부담부증여는 받는 사람이 재산에 담보된 채무(임대보증금 포함)를 함께 떠안는 증여로, 받는 사람은 재산가액에서 그 채무를 뺀 금액에 증여세를 내고, 채무만큼은 준 사람이 재산을 판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배우자·부모와 자녀 사이라면 채무는 객관적 서류로 증명될 때만 인정됩니다(2026년 11월 현행).

01

이 구조를 꼭 따져 봐야 하는 경우

  • 주택담보대출이 남은 집을 자녀에게 대출째로 넘기려는 경우
  • 세입자가 사는 집이나 상가를 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과 함께 넘기는 경우
  • 주는 사람이 집을 오래 보유해 양도소득세 계산이 따로 필요한 경우
  • 여러 부동산 가운데 일부만 채무와 함께 넘기는 경우
  • 빚이 없는 재산을 그대로 주는 경우(일반 증여로 신고합니다)
  • 채무를 넘기지 않고 주는 사람이 계속 갚는 경우
떠안은 채무만큼은 양도, 나머지는 증여로 나뉩니다
떠안은 채무만큼은 양도, 나머지는 증여로 나뉩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02

한 번의 거래 안에 증여와 양도가 같이 있습니다

은행 대출 2억원이 남아 있는 아파트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넘기면서 「대출은 네가 갚아라」라고 하는 장면을 떠올려 보면 쉽습니다. 아들 입장에서는 집을 받았지만 빚도 같이 받았습니다. 법은 이 거래를 둘로 쪼갭니다.

  • 재산가액에서 아들이 떠안은 채무를 뺀 부분은 증여입니다. 아들이 이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냅니다. 증여자가 그 재산을 임대하고 있었다면 임대보증금도 여기서 빼는 채무에 들어갑니다.
  • 아들이 떠안은 채무만큼은 아버지가 재산을 유상으로 판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에는 아버지에게 양도소득세가 매겨집니다.

가정한 숫자로 보면 구조가 선명해집니다(예시, 다른 합산·공제는 넣지 않음). 시가 5억원 아파트를 대출 2억원과 함께 넘기면, 아들의 증여세 과세가액은 3억원에서 출발합니다. 아버지는 5억원 × (2억원 ÷ 5억원) = 2억원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양도소득세 계산을 하게 됩니다. 증여세만 보고 「세금이 줄었다」고 판단하면 반쪽만 본 셈입니다. 줄어든 증여세 대신 아버지 쪽에 다른 세금이 생기고, 받는 쪽에는 취득세가 따로 남습니다.

03

주는 사람에게 생기는 양도소득세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양도 부분의 양도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평가한 증여재산가액에 「채무액 ÷ 증여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취득가액도 같은 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아버지가 그 집을 1억원에 샀다면, 위의 예시에서는 1억원 × 2/5 = 4천만원이 양도 부분의 취득가액이 됩니다(예시).

짝을 맞추는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했다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계산해야 합니다. 한쪽만 실제 거래가로 적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과 그렇지 않은 자산을 함께 넘기면 채무를 자산가액 비율로 나눠 배분합니다.

양도소득세 세율과 비과세 여부는 주는 사람의 보유기간과 주택 수에 따라 크게 갈려서 이 글에서는 숫자로 다루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증여세와 별개의 신고이고, 신고하는 사람도 받는 쪽이 아니라 주는 쪽이라는 점만 분명히 해 두면 됩니다.

가족 사이 채무는 금융회사 서류나 이자 지급 증빙으로 증명합니다
가족 사이 채무는 금융회사 서류나 이자 지급 증빙으로 증명합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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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사이 채무는 일단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배우자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의 부담부증여는 받은 사람이 채무를 인수했더라도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신고서에 채무를 적었다고 해서 그대로 빠지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추정을 뒤집으려면 채무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채권자증명하는 서류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회사등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의 사람(세입자 등)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 증빙 등

가족끼리 써 둔 차용증 한 장이 이 표의 어디에도 맞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반대 방향의 거래도 조심해야 합니다. 배우자나 부모·자녀에게 재산을 「팔았다」고 해도, 법은 양도한 때에 그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등이 예외로 정해져 있을 뿐입니다.

05

평가 하나가 두 세금을 함께 움직입니다

양도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액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집값을 얼마로 평가하느냐가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동시에 바꿉니다. 평가액을 낮게 잡으면 증여세는 줄지만 양도가액도 같이 내려가고, 기준시가로 잡았다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맞춰야 합니다. 어느 한 세금만 보고 평가를 고르면 다른 쪽에서 계산이 틀어집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이나 상가는 평가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있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은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과 보충적 평가액 가운데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세입자가 있다면 두 금액을 미리 나란히 계산해 봐야 합니다.

가족 간이면 원칙적으로 전체를 증여 취득으로 봅니다
가족 간이면 원칙적으로 전체를 증여 취득으로 봅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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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사람의 취득세는 두 갈래로 계산됩니다

지방세법은 채무를 인수하는 증여를 채무액 부분은 유상취득, 나머지는 무상취득으로 보고 각각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합니다. 무상취득 부분의 표준세율은 3.5%이고,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따로 붙습니다.

가족 사이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배우자·부모·자녀로부터 받은 부담부증여는 원칙적으로 전체를 무상취득으로 봅니다. 취득자의 소득이나 처분대금, 이미 과세된 수증재산 등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 등에만 채무 부분을 유상취득으로 봅니다. 이 예외에도 시가인정액과의 차이에 따른 제외 규정이 시행령에 따로 있습니다.

유상취득으로 보는 부분에 주택 유상거래 세율이 적용되면 6억원 이하 1%, 9억원 초과 3%와 그 사이 구간별 계산식이 있고, 주택 외 부동산 유상취득은 4%(농지 3%)입니다. 다만 이 세율이 부담부증여의 채무 부분에 그대로 적용되는지, 다주택 중과가 어떻게 걸리는지는 사안마다 판단이 필요해 구조로만 적어 둡니다.

무상취득 부분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이면 12%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가 가진 주택을 배우자(사실혼 제외)나 부모·자녀가 증여받는 경우 등은 중과하지 않습니다. 어느 지역이 지금 조정대상지역인지는 현행 고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07

세 가지 신고가 같은 무렵에 몰립니다

받는 사람의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받는 사람의 취득세도 취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그 전에 등기하면 등기 신청서 접수일까지), 주는 사람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도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일반 매매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간과 다르니, 세 날짜를 한 장에 같이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세무서가 이 거래를 다시 볼 수 있는 기간도 깁니다.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 신고하지 않았거나 부정행위가 있으면 15년이고, 부담부증여로 증여세와 함께 과세되는 양도소득세도 같은 기간을 따릅니다. 채무 증빙과 평가 자료를 오래 보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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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과 함께 넘기는 증여의 진행 순서

  1. 넘길 채무 확정담보대출, 임대보증금처럼 재산에 걸린 채무 가운데 받는 사람이 실제로 떠안을 금액을 정합니다.
  2. 채무 증빙 확보금융회사 채무 확인서, 임대차계약서와 채권자확인서, 이자 지급 기록을 모아 가족 간 추정을 뒤집을 근거를 갖춥니다.
  3. 평가와 비율 계산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평가하고, 채무액 ÷ 증여가액 비율로 증여 부분과 양도 부분을 나눕니다.
  4. 세 가지 신고받는 사람은 증여세와 취득세를, 주는 사람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각각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합니다.
  5. 자료 보관부과제척기간이 10년(무신고 등 15년)이므로 평가 근거와 채무 증빙을 그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09

빚과 함께 넘길 때 생기는 세금과 비용

항목누가정해지는 방식
증여세받는 사람재산가액 − 인수 채무를 과세가액으로 계산, 세율 10~50%
양도소득세주는 사람평가액 × (채무액 ÷ 증여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계산
취득세(무상 부분)받는 사람표준세율 3.5%,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별도, 조건에 따라 12% 중과
취득세(유상 부분)받는 사람가족 간은 원칙적으로 없음(전체 무상), 대가 지급이 증명되면 유상 세율 구조
등기신청수수료등기 신청인부동산마다 18,000원

2026년 11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소득세법·지방세법 기준입니다. 양도소득세 세율·비과세 요건과 법무사 보수 금액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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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담부증여를 하면 증여세와 양도세는 각각 누가 내나요?

재산가액에서 인수한 채무를 뺀 부분의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내고, 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은 주는 사람이 판 것으로 보아 주는 사람이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두 신고는 서로 다른 사람이 따로 합니다.

세입자 전세보증금도 넘겨받은 채무로 빼 주나요?

증여자가 그 재산을 임대하고 있었다면 임대보증금도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에 포함됩니다. 다만 부모·자녀 사이라면 임대차계약과 채권자확인서 같은 서류로 채무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인정됩니다.

빚을 같이 넘기면 전체 세금이 줄어드는 건가요?

증여세 과세가액은 줄지만 그만큼 주는 사람에게 양도소득세가 생기고, 받는 사람의 취득세도 따로 계산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주는 사람의 보유기간과 주택 수에 따라 크게 달라 세금 전체를 합쳐 비교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가족 사이 부담부증여의 취득세는 전부 증여 세율로 내나요?

배우자나 부모·자녀로부터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전체를 무상취득으로 봅니다. 취득자의 소득이나 처분대금 등으로 대가 지급이 증명되는 경우 등에만 채무 부분을 유상취득으로 봅니다.

증여받는 아파트가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취득세가 12%인가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로 취득하면 12%가 적용되지만,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배우자나 부모·자녀가 받는 경우 등은 중과하지 않습니다. 해당 지역인지는 현행 고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있는 상가를 넘기면 평가는 어떤 금액으로 하나요?

임대차계약이 있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은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과 보충적 평가액 가운데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시가가 있으면 시가가 먼저이고, 이 평가액은 양도 부분 계산에도 그대로 쓰입니다.